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전북 익산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 예산이 확보됐지만 가야할 길이 멀다.
특히, 예산심의 과정에서 3차례나 부결되는 등 타당성 검토용역 예산확보조차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시의회 설득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자기사람쓰기, 예산만 쏟아 붓고 수익창출이 어렵다는 등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한 일부 시민들까지도 이해시켜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애초 익산시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시민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비 155억9000만 원 정도를 들여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체육시설, 교통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키로 했다.
도시관리공단은 전문성, 기술을 갖고 공공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익산시는 ▲체육시설 9개 사업 ▲교통환경 4개 사업 ▲문화복지 4개 사업 등 6개 분야 17개 사업을 1·2단계에 걸쳐 이곳에 위탁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단 대상사업 선정 기준은 경상비용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하는 사업과 적자사업이지만 공공성·효율성을 감안해 경비절감,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다.
시는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를 확보키 위해 올해 본예산에 올렸지만 삭감됐고 이후 3차례나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번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러던 도시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9,000만원)가 지난 18일 시의회 심의를 통과·확정되면서 한 고개를 넘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지방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도시관리공단 설립의 경우 시설과 공무원만 늘리는 것 아니냐”며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도시관리공단이 있는 지자체들에서 나타나는 부정 채용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될 시기에 총 121명이 퇴직을 앞두고 있어 인력의 자연감소가 이뤄지며, 인사이동 재배치 등을 통해 과잉인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도시관리공단은 순환보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기술성을 전담하는 공공업무 대행기관이다”면서 “지자체로부터 전출금을 교부받아 운영되지만 도시관리공단 수익은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시관리공단의 경우 전문적인 시설관리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며 “전문경영 평가 등을 통해 건전운영을 담보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익산=홍재희 기자 obliviat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