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6일 국회 본청 223호에서 열린 제 52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제가 제안하는 오늘의 3가지 제안을 잘 검토해주시길 바란다. 어제 강기정 정무수석이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언급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모든 정책수단을 올려놓고 필요하면 꺼내 쓰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언급한 이후 청와대에서 초강경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그런데 투기세력은 ‘우리가 센 거 많이 갖고 있으니 경거망동하지 마라’는 식의 엄포만으로 겁먹지 않는다. 그렇게 강력한 해법이 많았다면 왜 처음부터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금까지 실패한 이유는 명확하다. 처음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데는 찔끔대책을 내놓고, 투기 심리를 부추기는 정책은 과감했기 때문이다. 정부 의지의 시험대가 보유세 인상이었다. 그런데 2017년 8.2 대책에서는 보유세 언급이 아예 안됐고 2018년 9.13 대책 때 나온 종부세 인상안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다. 반면에 임대 주택에 대한 특혜나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 용산 개발정책 발표는 투기 세력을 크게 자극한 정책이었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부동산 투기는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잡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세 가지를 제안한다”며 “첫째,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신뢰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백 마디 엄포보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투기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자당 국회의원과 청와대 고위직에게 실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 처분을 권고한 바가 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투기의 1차 수혜자인 상황인 한 부동산 정책은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투기 세력에 대한 신호는 고위공직자들이 우선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정책에서 자유롭고 투기적 이익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소유를 전면 금지하는 안을 여권에서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어 “둘째, 투기 대책의 핵심은 보유세이다. 보유세 만큼은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길 바란다. 그런데 그동안 내놓은 보유세 안은 노무현 정부가 만든 종부세 안을 대폭 후퇴시킨 이명박 정부 정책의 연장선에 머무른 것이 문제다. 어제 제가 제안한 대로 다주택자와 대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중과세를 해야 한다. 적어도 노무현 정부 이상으로 중과세하고 부동산 펀드 소득의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셋째, 투기와의 전쟁은 필경 가격 안정과 공급 확대로 직결된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40%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가 뒷전으로 밀리는 이유다. ‘집이 더 이상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하는 국정 철학을 확고히 해야 한다. 왜 주택정책을 아직도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나? 보건복지부 산하에 주택청을 신설해서 ‘집은 주거복지’라는 주거정책 패러다임 전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며 “이 세 가지 만으로도 저는 부동산 투기 불패 신화를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