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대 평화본부장은 16일 국회 본청 223호에서 열린 제 52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엊그제 폼페이오 미 국무 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적 활동에 한국이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의 문제점은 이란과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안은 쏙 빼버리고, 동맹국을 동원해서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경제제재를 계속 강화하겠다는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파병 문제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평화본부장은 “첫째, 파병 목적이 불분명하다. ‘도대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력을 동원하다면 그 주적이 누구냐’, ‘누구를 향해 뭘 하겠다는 것이냐’, ‘이란이 우리 적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하는 한 파병의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 최근 거론되고 있는 청해 부대의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법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국회가 통과시킨 청해 부대 파병안은 해적 퇴치와 교민 보호라는 목적을 분명히 표방하고 있다. 그런데 청해 부대에 구축함을 호르무즈에 보낸다면 ‘호르무즈에 해적이 있는 것이냐’, ‘해적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교민이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전의 파병 목적과는 동떨어진 파병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작년에 국회가 동의해준 청해 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린다. 그러나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마치 기존의 파병 동의안으로도 호르무즈 작전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법에 대한 확대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 번째는 군사적 실효성도 별로 없다는 것이다. 호르무즈 일대에서 우리 해군이 작전해 본 경험이 전무하고, 구축함 한대로 해상을 통제한다는 것은 분명히 사리에 맞지 않다. 모처럼 중동의 위기가 진정의 기미로 돌아서고 있는 이때, 다시 다국적군이 구상되고 한국군의 파병이 논의된다면 중동 정세는 다시 혼란에 빠질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 평화본부장은 “우리는 이란이라는 국가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중동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친이란 세력은 전부 무장단체이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등 친이란 세력은 전부 우리 교민을 위협할 수 있는 무장단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국가도 아닌 무장단체들이 한 때는 이란, 이스라엘까지 궤멸시킬 정도로 막강한 군사 작전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누가 적인지, 어디가 싸움터인지 불분명한 곳에서 뭘 위해서 파병한다는 것인지 냉철한 검토가 필요하다. 단순히 동맹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의리나 대의명분에 집착해서 현실을 보지 못한다면 이것은 국익에 치명적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정부는 미국이 비록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국익에 맞게 신중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주권, 자주권의 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