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16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70차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이 정부는 권력기관의 개혁을 국정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국가기관이면서도 국민이 아닌 정권에 충실했던 검찰, 국정원, 정보경찰 등 정보기관의 개혁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며 ”하지만 검찰에 대해서는 그 본래적 기능을 훼손할 정도로 와해시키면서, 국정원과 정보경찰 등 정보기관의 개혁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선택적 개혁은 공권력 길들이기에 다름 아니고 검찰에 대해서는 개혁이 아닌 수사방해와 장악이 그 목적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경찰개혁위원회는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해, 정보경찰 축소를 전제로 신원조사 및 기록 관리는 협의를 통해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로 단계적으로 이관할 것을 추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오히려 경찰 정보를 담당하는 정보 2과에서는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가 폐지되어 경찰청이 사실상 유일한 검증기관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청와대에서도 양적‧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실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 대상자 명단을 팩스로 내려 보냈고 총 4312건의 인사검증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장‧차관 등에 대한 복무점검도 했다며 오히려 그 기능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난 2019년 9월 24일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촉구 기자회견에서, 제보자인 A 씨는 ‘정권이 바뀌고도 국정원 예산을 줄이는 등 변화는 없고 특수활동비를 쓰는 데에도 주저함이 없었다’라고 진상을 밝혔다. 실제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특수 활동비가 포함된 국정원 안보비를 7056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19년보다 29.6%나 늘어난 규모”라며 “이렇듯 정부 입맛에 맞는 선택적 개혁은 정보기관의 그 역할 확장의 결과로 귀결된다. 그리고 검찰이 하고 있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방해가 목적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정부의 선택적 개혁의 포기를 권고한다”고 비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