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16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70차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아마도 역사상 이 정부처럼 야당의 말을 안 듣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정부는 없었던 것 같다.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지만, 국민들과 함께 하고 싶어 몇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께서는 지난번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일산에 가서 했던 말을 아주 기가 막힌 심정으로 들으셨을 것이다. ‘동네 물이 많이 나빠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아마 청와대 물이 나빠져서 장관마저 나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대통령께서는 장관 물 관리부터 신경 쓰십시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면, 모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간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사실상의 토지 국유화를 이야기했던 적이 있고, 정의용 안보실장은 부동산 매매허가제,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회주의가 좋다’ 등의 발언으로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인 자유시장경제과 사유재산권마저 부정하는 듯하는 분들이 현재 대한민국 핵심에 자리하고 계신다”고 의아해 했다.

김 의원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 이런 분들이 왜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지 알 수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다시 9억 이하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는 발언을 하면서, 가격통제와 거래 통제에 올인하겠다고 했다. 12·16 부동산 대책이 시행 한 달 만에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난 상황은 이미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또다시 9억 이하 부동산 가격통제 정책으로 밀어붙이겠다고 말씀하셨다. 이 정부는 부동산에 있어서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은 아예 없는 것 같다. 이러다 이분들이 헌법을 고쳐서라도 토지공개념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