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대통령 속인 참모들 때문”

기사승인 2020-01-16 14:26:13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6일 국회 본청 226호에서 열린 제172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 정부가 실패하고 있는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다. 3년 만에 대한민국의 불로소득이 2000조 원 발생했다. 1년 국가 예산 500조에 4배가 넘는 2000조의 불로소득이다. 급기야 주택 매매 허가제 이야기가 튀어나와서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 땅값은 잡아야 한다. 하지만 매매 허가제는 국가가 주택을 제공하는 나라, 무상주택 국가 또는 집을 사는데 80%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나라에서는 당연히 국가의 권리로 행사할 수 있다. 허나 국가가 국민이 집을 사는데 보태 준 것이 없는데 매매 허가제를 하겠다는 그러한 청와대 참모의 언급이 흘러나오는 것은 초헌법적이고 어불성설이다. 근본을 잘못 짚고 있다. 2달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집값은 안정되어 있고 오히려 하향 추세라고 엉뚱한 현실 진단을 해서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또 두 달 만에 기자회견에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2달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2달 전에는 집값이 안정되어 있다고 했던 대통령이 아닌가. 그래서 저와 민주평화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통령과 국민을 속인 기관과 사람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평화당이 앞장서서 이 사실을 고발하고 불로소득 2천 조의 통계를 들이대면서 청와대가 허둥대기 시작했다. 급기야 매매 허가제 발상까지 튀어나왔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답은 쉬운 곳에 있다.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우선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잘못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집값이 폭등하는지, 2천조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는지, 근원을 바로잡아야 한다. 핵심은 토건 관료이고, 토건 참모들에 있다. 실패한 토건 참모를 청와대에 불러들이고, 역대 정부에서 실패한 토건정책을 추진한 사람들을 핵심 요직에 앉히고, 국장, 실장, 차관 승승장구한 토건 관료에게 둘러싸인 국토부와 청와대가 핵심이다. 그들이 만든 정책 중에 하나가 민간 임대주택 사업 장려다. 세금 혜택, 대출 혜택을 준다. 일반 시민은 집 살 때 40%까지 대출해주는데, 집을 10~100채 사면, 80%까지 대출해준다는 엉터리 대책을 기안하고 발표하고 집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집값 땅값 폭등 사태를 빚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은 세금이 300만원 인데, 집을 100채 가진 사람은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는다. 이것이 현 정부의 정책이다.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당장 토건 참모부터 내쫓아야 한다. 토건 관료들부터 해체시켜야 한다. 실패한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민주평화당에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지난 4년 전부터 끈질기게 주장해왔다. 부동산 3종 세트를 시행하라.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전 정부에서 시행해서 집값을 안정시켰다. 그리고 정책을 풀었을 때, IMF 이후에 엄청난 부작용이 참여정부에서 빚어졌고, 참여정부의 여러 능력과 성과의 빛을 바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현 정부가 답습하고 있다. 그 핵심에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버린 효과가 있고, 좀 더 개혁적으로 후분양제까지 이러한 부동산 안정에 대한 확고한 그림과 정책을 실행하려면 그에 걸맞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토건 관료와 참모에게 둘러싸여서는 정책 전환을 이룰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찍지 않은 강남 사람들은 3년 사이에 재산이 8억 원씩 올랐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엄청난 역설이다. 11월 19일까지 집값이 안정되어 있다고 믿고 있던 대통령, 그렇게 속인 참모들, 이제와서 매매 허가제를 하자고 하는 참모들, 모두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대통령이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른다. 사실 모를 수밖에 없다. 부동산에 대해서 그동안 대통령이 전문성을 가질 수 없다. 결국은 참모의 몫이다. 참모의 전면 물갈이 없이는 부동산을 잡을 수 없다. 결국 실패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원상회복 얘기가 나오는데, 원상회복 당장 가능하다. 2천조 원의 불로소득의 첫출발이 민간 임대사업 권장 정책이었는데, 이것의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를 물갈이하고, 경제 사령탑을 바꾸고, 특혜를 원상 회복시키면 된다. 10채 100채 산 사람들에게 80%까지 대출해줬던 것을, 일반인 40% 수준의 두 배까지 특혜를 줬는데, 이것을 결국 회수 조치하면 된다. 대출을 회수하면 매물을 팔아야 하니까, 매물이 쏟아질 것이다. 100채 가진 사람이 1채 가지고 99채를 내놓으면 시장은 안정화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도 “덧붙여 참모를 물갈이하라고 이야기했는데, 90년 5.8 조치를 국민들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재벌들이 무분별한 땅 사재기를 했을 때, 6개월 내에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그때 청와대 경제수석이 김종인 수석이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참모가 옆에 있던 노태우 정권은 비업무용 토지 강제 매각 조치를 할 수 있었고, 그런 철학과 정책을 갖지 않은 토건 관료 참모들에게 둘러싸인 청와대는 계속해서 불로소득을 양산하는 정책으로 질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가격의 원상회복은 가능한가 라는 의문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