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청와대가 ‘부동산매매허가제’를 내놨다가 급히 철회했다. 그야말로 초헌법적 발상이다. 문제가 되니까 ‘정무수석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운운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매매허가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내세우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사유재산권,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수도권의 집값을 잔뜩 올려놨다. 그래서 총선 때 부동산 정책 실패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김의겸 투기’로 대표되고 있다. 1년에 시세차익 8억 8천을 벌었던 솜씨이다. 대통령 자신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각이 비뚤어져 있다. 집값을 올려놓을 대로 올려놨다가 그것을 다시 원상회복시키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고, 허풍을 떨고 있는 것은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것이다. 문 대통령에게 충고한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학의 기본원리부터 공부하시라. 그리고 엉뚱한 소리로 국민의 울화통을 자극하는 그런 일은 제발 좀 삼가시라”고 비난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