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시장 허성곤)가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지난 한 해 역대 최고의 승소율인 91.9%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접수된 261건의 사건에서 확정‧종결된 149건 중 137건을 승소했다.

전체 접수건수 중 소송(민사, 행정, 국가)이 181건, 행정심판이 80건이었으며 소송은 확정된 74건 중 66건을 승소했고, 행정심판은 75건 중 71건을 승소해 각각 89.2%, 94.7%의 높은 승소율을 나타냈다.

소송 유형은 각종 인허가(24.1%)가 가장 많고 조세 등 부과취소(22.6%), 부당이득금(10%), 구상금(7.3%) 순이며 난이도가 높은 인허가 및 부과취소 사건에서 총 57건 중 50건(87.7%)을 승소해 높은 승소율에 기여했다.
 
특히 민사소송 확정사건 32건 중 30건을 승소해 승소율 93.8%를 기록하고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던 국가소송 9건을 전부 승소했다.

이처럼 높은 승소율은 2017년부터 채용한 변호사의 전문적 소송 대응과 인허가, 조세 등 분야별 고문변호사 확대(3명→5명), 도내 최초 송무시스템 운영과 송무직원 역량강화 등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김홍립 김해시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각종 소송들이 점차 복잡·다양해지는 추세인데 이러한 승소율은 김해시 행정처리 신뢰도와도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전문적인 소송 대응과 쟁송요인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