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김헌동 단장은 20일 국회 본청 226호에서 열린 제173차 최고위원회의 및 총선 1호 공약 발표 자리에 참석해 “오늘 민주평화당 1호 공약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말씀드린다. 이 공약은 경실련이 2005년 판교신도시 개발을 할 때 노무현 정부에 판교신도시에 공공택지는 매각하지 말고, 매각하려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같은 곳에 매각해라. 그리고 신도시에 건물만 분양해라. 건물만 분양한다면 건축비가 그 당시 2500만원이었다. 20평짜리 아파트를 5천만원에, 30평 7500만원이면 분양이 가능하다. 이 방식은 유럽에서 40%, 싱가폴은 전체가 건물만 분양을 한다. 토지는 국가가 보유하는. 이런 방식으로 분양을 하면 부동산 거품이 생기지 않고 이런 것이 꾸준히 공급되면 집값, 부동산 투기꾼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평화당이 항상 백드롭에 집값을 잡아라 등 부동산 문제를 걸고 있었다. 정동영 대표를 4년 전 만나 이런 정책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잠시 보좌도 했었다. 문재인정부 탄생한 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이 올랐고 두 달에 한 번 꼴로 18번의 대책이 나왔지만, 집 값은 잡힐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서울 평균 3억원이 오르고 강남 6억원이 올랐다. 그런데 민주평화당에서 강남이든 강북이든 어느 곳에서든 1억에 20평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이며 과연 실현 가능할까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서울에 보통 아파트 20평짜리 전세가 3억이다. 시세는 7억이다. 그런데 1억 분양이 가능한가? 라고 물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공약은 2006년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홍준표 의원이 받아 당시 당론이 되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특별법을 만들었다.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나라당이 만든 법을 새누리당이 없앴다. 법이 부활 되길 바라고, 이 방식이 도입되면 대한민국에서는 주택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에서 집값이 오른 이유는 50조 도시재생 뉴딜로 1년에 10조씩, 4대강 사업비의 2배 되는 돈을 투자했기 때문이다. 구 도시에 투기세력들이 사재기한 집을 국민 세금으로 고치거나 새로 지어주는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다. 그런 예산을 그런 곳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백만호 짓는데 100조원이 들어간다. 절반 정도 되는 돈은 국가가 지원도 가능하다. 나머지 50%는 국가가 보증을 해서 대출을 해 준다면, 거의 돈 한 푼 없이 무주택자도 20평 정도를 공급 받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있다. 문재인정부는 개혁을 앞세웠지만 실패했고, 청와대 참모들은 8억이던 재산이 11억으로 올랐다. 정책실장 장하성은 10억이 올리고, 두 번째 김수현 정책실장은 11억, 현재 김상조 정책실장은 5억의 집값이 올랐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정책을 하고 있을 때 국회가 제대로 비판과 감시를 하지 못했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평화당이좋은 정책으로 많은 의석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