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은 20일 국회 본청 226호에서 열린 제173차 최고위원회의 및 총선 1호 공약 발표 자리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간의 국정운영을 평가한다면 총채적 부실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먼저 정치 부분은 대북 평화팔이로 지방선거에서 대박 친 것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일이다. 어쩌면 다가올 4.15 총선에서도 대북 평화쇼 이벤트가 예상되며, 조국 하명수사와 진문인사들의 상상인 그룹 연루 조사건 등 을 조사하던 검찰 조직 폐지는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비리를 덮는 무리수이며, 향후 단죄의 과정을 걷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최고위원은 “노동 분야는 주 52시간 제도 도입과 최저 시급의 인상으로 우리 사회가 대 혼란에 빠졌고 자영업자가 폭망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세대 간의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정부는 세금 집행을 통한 노인 일자리로 고용지표를 붙잡고 있지만, 민간기업 고용지표가 계속 하락해 최악을 치닫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40~50대가 큰 문제이다. 공무원만 늘리겠다고 한다. 정부는 고용 정책에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잘한 정권들은 18번씩 부동산 정책을 수술하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에 몰려든 1600조 원의 유동자금은 부동산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역대 최고로 상승했고 대통령까지 투기세력과 전쟁을 선포했지만, 부동산 가격은 원상복구는커녕 목표점조차 갖지 못하는 촌극의 신년 기자회견장이 되고 말았다. 보기에는 뿅 망치 들고 튀어 오르는 두더지 때려잡는 정책밖에 보이지 않았다. 실패한 주무장관을 교체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금융감독 업무는 모럴 해저드의 끝판왕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DLF 파생결합 펀드 판매로 국민이 2조 원의 손실과 론스타 분쟁에서 정부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을 포기하여 1조 2천억 원을 국부 유출하게 되었다. 금융시장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라임자산 운영사 관계자와 금융감독기관 책임자를 문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김 최고위원은 “외교부는 우리 선박 2척과 국민이 인도네시아에 3개월 넘게 나포되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그제 LNG선 1척만 내보내고, 석탄선은 아직도 나포되어 있다.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적극 나서길 바란다. 동서남북 꽉 막힌 외교 참사가 계속되고 국민의 재산과 안전 또한 나 몰라라 하는 문재인 정부는 총체적 부실 단계에 있다. 복심과 대변인까지 총선에 올인할 때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망가진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