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21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77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법무부는 오늘 국무회의에 검찰 직제 개편을 상정하고, 23일에 중간 간부와 일반검사 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며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무마 사건 등 정권의 민감한 사안을 수사해온 수사팀 교체 여부에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로서는 수사팀이 축소되거나 흩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대검찰청 과장급 중간 간부들을 모두 유임시켜 달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검찰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공개적으로 정권비리를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 친문 인사들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여러 차례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은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증거를 상당수 발견했는데도,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며 “법원도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는 했지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회 근간인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새로 임명된 대검 반부패부장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했다는데, 이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방해와 은폐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진실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