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중단 사건과 관련해 조국 공소장을 보면, 친문 패거리들의 조폭적 행태가 잘 드러나고 있다. 백원우 전 비서관, 김경수 도지사, 윤건영 전 국정기획실장 이 사람들이 유재수에 대한 특검을 중단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뛴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 정권에 의해서 발탁된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은 유재수 사건과 관련해 이미 법원이 ‘죄질이 나쁘다’고 한 조국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하자고 한 것이다. 심 부장은 백원우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하자고 했다고 하니, 어찌 이런 사람을 검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조국 공소장에 따르면, 백원우는 ‘유재수가 노무현 정부 인사들과 가깝다. 정권 초기에 비위가 알려지면 안 된다’ 등의 말을 했다. 김경수 등도 유재수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이다. 그들의 청탁을 받은 조국은 결국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 이런 감찰 중단의 전모가 공소장에 잘 나와 있다. 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자기편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추한 모습이 공소장에 잘 나타나 있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런 사람들이 핵심으로 있는 이 정권이 바로 자신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을 공중분해 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권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책임자급을 모두 좌천시키고 그 자리에 심재철 부장 같은 정치검사들을 앉힌 것이다. 심재철 부장한테 ‘수사기록을 읽어봤느냐, 당신이 검사냐’라고 한 검사들이야말로 진정한 검사이다. 권력에 주눅 들지 않고 범죄를 있는 그대로 캐내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 당당했던 검사들한테 추미애는 ‘추태를 부렸다’고 말했다. 권력형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은폐하는 것이 추태인가. 아니면 범죄를 은폐하려는 검사에게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한 것이 추태인가. 법무부장관의 법의식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추미애 장관이야말로 추태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가 불법·부당한 지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은 검찰청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심재철 부장에게 항의한 검사들은 이 법대로 움직인 것이다. 그런 그들을 법무부가 징계한다는 것은 추미애의 법무부가 바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추미애 장관은 이미 ‘막가파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런 그가 조만간 인사를 통해 권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2차로 숙청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만일 이런 막가파식 인사를 한다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우리 자유한국당은 1.8 검찰 대학살 만행을 저지른 추미애 장관을 권력 직권남용 혐의로 이미 고발했다. 심재철 부장은 이 고발사건을 고발이 아닌 진정으로 변질시켜 적당히 깔아뭉개려 했다. 그러나 검사들의 반발을 샀다. 검사들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심 부장은 그제서야 ‘없던 일로 하자’고 했던 것이다. 심 부장 스스로 직권남용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권력범죄를 은폐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심 부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추미애 장관이 2차 인사에서 또다시 검사들을 학살한다면 또 고발을 할 것이다. 추미애 장관 역시 직권을 남용해 정권의 범죄를 은폐하려 하기 때문이다. 추미애 장관에게 경고한다. 당신도 검찰 대학살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