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20년 상반기 검사 인사… 검찰 개혁 위한 진용 마무리”

민주당 “2020년 상반기 검사 인사… 검찰 개혁 위한 진용 마무리”

기사승인 2020-01-23 14:26:40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23일 “오늘 법무부는 고검 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 검사 502명 등 759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실시했다.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권익과 민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수한 검사들에게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며, 동시에 차질 없는 검찰 개혁을 위한 진용이 마무리된 것이다. 이로서 ‘정치 검찰’이 ‘정상 검찰’로 ‘확실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다져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이번 후속 인사는 특정부서, 특정인물 중심의 인사 관행을 탈피하고,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매진해온 검사들을 우대한다는 인사원칙을 재확인한 공정한 인사라고 여겨진다”며 “특히 이번 인사는 검찰개혁법안 국회 통과 이후 후속 조치로 진행된 검찰 직제개편에 따른 것으로 인권 보호 업무와 형사부 및 공판부를 확대하며 직접수사 부서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현안 사건에 대한 수사팀을 대폭 교체해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세간의 우려는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 수사 담당자를 대부분 유임시킴으로써 기우로 끝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능력있는 여성 검사들을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에 적극 기용함으로써 남성 중심의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지현 검사를 법무부에 배치한 것은 법무행정에 있어 양성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사권자의 의지가 읽혀진다”며 “이번 인사를 계기로 검찰은 조직에 충성하는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버리고 인권과 민생을 중심에 두는 ‘정상 검찰’로 바로 서야 한다. 아울러 올바른 견제와 균형이 공존하는 조직, 민주적 통제에 따르고 국민을 받드는 검찰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민의가 반영된 이번 인사를 ‘공정’의 가치가 깊고 넓게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이 더욱 단단해지기 바라며.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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