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가 28일 “무너진 사법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저 역시 국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무너진 사법정의를 논하다’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법무부의 검찰 인사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말라는 퇴장명령이다. 청와대와 친문인사와 관련된 수사를 막아버리는 것은 명백한 권력의 사유화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것은 현 정부가 가짜 민주주의 정부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물론 절제되지 않은 검찰권을 남용함으로써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은 검찰에 대한 개혁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검찰의 합법적인 수사를 무력화시킨 현 정부의 인사권 남용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숙청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득권 거대양당은 검찰개혁이나 수사권 조정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적대적 공생관계의 구태양당은 색깔만 다를 뿐 진영논리에 따라 검찰을 충견처럼 부리다가 검찰에게 물리는 악순환을 반복했다”라며 “상대편을 수사 할 때는 적폐청산의 선봉장이라고 칭찬하다가 우리 편을 수사 할 때는 역적이라고 비난하는 행태는 공격과 수비만 바뀔 뿐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안 전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한 마디로 정치검사 퇴출이 검찰개혁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총선 승리를 통해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 아직 생기지도 않은 공수처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국민에 봉사하는 수사기관으로 재탄생해야만 한다”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공수처가 될 수 있도록 꼭 공수처법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엄지영 기자 circl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