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정부, 우한 교민들 수용… 아산․진천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아”

조배숙 “정부, 우한 교민들 수용… 아산․진천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아”

기사승인 2020-01-30 10:47:02

조배숙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청 226호에서 열린 제176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사회가 불안하면 가짜 뉴스가 판치고, 공포가 조장되고, 집단 이기주의가 나타납니다. 이런 사회적 병증을 막으려면 가장 먼저 정부의 방역체계가 신뢰를 얻어야 한다. 중국 정부가 WHO에 우한시 폐렴 사태를 보고한 것이 지난해 12월 31일이었다. 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고 잠정 판정한 것이 1월 9일, 중국에서 첫 번째 사망자를 발표한 것이 11일이었다. 13일에는 중국을 넘어 태국에서 발병 사례가 있었고, 14일에는 WHO가 인간 대 인간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세계 각국 병원들에 경고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조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우한에서 귀국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네 명이다. 첫 번째 확진자는 19일 공항에서 격리됐고, 두 번째 확진자는 22일 입국 당시 증상을 보여 격리됐다. 세 번째 확진자는 20일 귀국해서 25일 감염이 신고 됐고, 네 번째 확진자는 20일 귀국해서 26일 격리됐다. WHO는 14일 인간 전염을 경고했고, 사스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코로나바이러스는 잠복기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검역 당국은 적어도 14일부터는 우한에서 귀국한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었어야 한다. 정부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너무 늦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원내대표는 “정부 태도를 보며 불안한 점은 또 있다. 중국 정부는 26일 신종 폐렴이 잠복기에도 전염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8일에는 WHO도 무증상 감염자도 우한 폐렴을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 질병관리본부는 무증상자의 전파력이 높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금 정부는 무증상자 전파가 없다고 안심시킬 것이 아니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방안을 가지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아쉬운 것은 방역 방식만이 아니다. 우한 지역 교민의 귀국 대피 지역 주민과 정부의 갈등은 더 문제다. 정부는 교민들을 수용할 아산․진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천안을 후보지로 놓았다가 진천으로 변경하면서 소지역주의 구호까지 번지고 있는 형편이다. 국가적 재난 위기에서 지역주민과 갈등을 만들고 지역주의를 부추긴 것은 큰 잘못이다. 정부는 지역주민에게 일방적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수용 지역 결정의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지역민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약속하고, 불편함과 불안함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제시해야 한다. 아산․진천 주민들과 귀국하는 우한 교포들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교부세라도 내려보내서 지역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여당 당대표와 원내대표께서 말로는 초당적 협조를 부탁했습니다만, 실천이 없다. 진짜 초당적 협조를 하려면 정부가 현황과 대응방안을 가지고 야당의 의견을 들으러 오든지, 아니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한다. 정부가 뭘 하는지 알아야 초당적 협력을 하든 의견을 내든 할 것 아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여야정 회의 소집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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