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어제,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기소했다. 윤석열 정치 검찰의 전격 기소를 너무 자주 보아온 탓에 이제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정치 검찰의 무한 폭주가 일상처럼 되어버린 게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해진 절차에 입각한 수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기소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유죄를 예단하고 억지로 그 틀에 우겨 넣는 견강부회(牽强附會) 시리즈의 연속이다. 대상자를 소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기소해 버리는 억지 기소는 대체 언제부터 검찰에 도입된 기법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의 기소가 마치 유죄 확정인 것처럼 대서특필하고, 법원의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주목하지도, 기억하지도 않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을 실무적으로 총괄 지휘한 간부 검사가 주도했던 과거 ‘광우병 파동 관련 PD수첩 사건’도 먼지털이식 수사 끝에 무리하게 기소했지만, 법원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했던 ‘검찰 흑역사’가 생각난다. 이런 역사가 되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를 때까지 검찰 개혁이 지체된 것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대로, 이제 검찰 개혁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을 뿐 앞으로 가야할 길에서 실제로 부딪혀야 할 돌부리들은 여기저기 널려 있다. 돌부리를 치우는 재판 과정이 되도록 사건 관계자들이 노력해주기 바라며, 더불어민주당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