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30일 “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 직을 상실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것은 다행이나, 혐의 중 일부만 인정이 되었고 법정구속되지 않았으며 재판이 늦어진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논평했다.
강 대변인은 “강원랜드 사건은 2012년에는 320명의 합격자 중 295명이, 2013년에는 518명 중 493명이 ‘청탁 리스트’에 올랐던 초유의 대규모 채용비리 사태였다. 염동열 의원과 함께 채용비리에 가담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다음 달에 2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특권을 남용해 서민들과 청년들의 자리를 빼앗아가는 권력형 채용 청탁 비리는 사법부의 엄정한 처벌 없이 근절될 수 없다. 권성동 의원에게 1심 무죄를 주며 권력의 횡포를 눈감아주던 사법부의 행태를 다시 복기하고 싶지 않다. 염동열 의원과 권성동 의원은 실형을 포함해 죗값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향후 이어질 재판에서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