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은 3일 국회 본청 226호에서 열린 제177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상황은 참담하다. 그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첫째, 경제 성장률 부분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 수십 가지의 경제정책을 펼치면서 지난 2년 동안 국가재정 1000조원을 투입했지만 2019년 경제성장률 2%로 금융 위기를 겪던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한국은행 예측 2.6%보다 낮은 그나마 2% 성장 중 정부기여도 1.5% 민간기여도 0.5%로 재정투입을 통해서 겨우 2% 턱걸이 경제성장률임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가 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계획했던 성장률이 낮아진 이유도 있다. 그러나 정부재정투입을 통해서 성장률을 억지로 떠받치는 정책을 계속할 경우 국가재정은 악화되고,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채를 안겨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 2019년 고용지표 부분이다.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고용동향 자료에 의하면 30만 1000명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37만 7000명 증가했고 50대가 9만 8000명 증가했고 20대는 4만8000명 증가했다. 사회 가장 중요한 30대 5만 3000명 감소했고 40대는 16만명 감소했다. 이 지표는 정부재정투입을 통한 60이상 일자리로 고용지표를 붙잡았지만 경제적 중추역할을 수행할 40대는 50개월째 계속 감소추세이다.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은 고장 난 것인가? 2017년 대선에서 좋은 일자리 정책가지고 논쟁 했던 것이 생생하다. 고용의 길은 점점 약화되고 30대 50대의 고용지표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30 일자리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하여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21대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선심성 매표성의 졸속 정책을 발표하지 말고 민관이 힘을 모아 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또 “셋째, 저소득자영업자의 채무안정성 점검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의 2019년 하반기 금융 안정보고서를 보면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금은 51조 8000억원 대출자 44만 500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 670조원의 7.7%가 저소득자 대출이다. 잠재적 부실을 나타내는 연채 차주 대출 비중의 경우 저소득 자영업자가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 52시간 도입과 최저 시급인상으로 저소득자영업자들은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생계형 가계 유지를 위해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설정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자영업자의 채무안정성 점검과 정책적 지원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513조 슈펴 예산중 SOC 투자사업, 특정계층 단순 일자리 사업 등 선거승리를 위한 예산 집행보다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두루 살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문재인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