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는 3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98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중국 내 확진자만 1만5000여명, 사망자는 304명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사이 국내 확진 환자도 4명이 추가로 발견되어 15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10번, 11번, 14번 확진 환자에게서 3차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4차 감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살기 위해 몇 배의 웃돈을 주고 마스크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적 혼란 상황에서 중심을 잡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정부가 날이 갈수록 늑장 대응, 미숙대응 논란만 불러일으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29일, 정부는 우한교민의 격리장소를 천안에서 아산과 진천으로 갑자기 바꾸어 지역주민의 반발을 자초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분노한 지역 주민들에게 봉변을 당하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또한 어제 정세균 총리 주재 하에 열린 ‘신종 코로나 대응 관계 장관회의’에서는 발원지인 후베이성에 방문하거나 체류한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대책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3, 4차 감염을 통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된 현 상황에서 역부족인 대책이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예정된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한다 해도 지나치게 소극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어제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대로 최소한 감염 확인자 발생 및 감염 위험이 높은 상위 6개 지역 즉, 우한, 항저우, 광저우, 정저우, 창사, 난징에 대한 입국금지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어제 관계 장관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발표 2시간 만에 또다시 수정된 일도 문제이다. 정부는 당초 중국인 대상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 단계를 현행 여행자제 단계에서 철수권고로 상향할 것이라 발표했지만, 이는 다시 단기비자발급 중단을 검토하고,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 경보 상황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발령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니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말씀드린 마스크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제조업체와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하루 1000만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독려 중이라 밝혔지만, 우리국민이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이 벌써 1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다. 중국보따리 상인인 다이공들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마스크를 공장떼기로 매입하고 있는 현 상황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외교관계, 특히 대중국 외교는 아주 중요하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크고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한중 외교관계가 어려워지고 자칫 혐한 분위기가 중국에서 조성되어선 안된다. 우리 국민들도 중국 사람들을 기피하고 무작정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나서도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손 대표는 “그러나 한중관계의 중요성은 이미 2003년 7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스가 채 끝나기 전에 방중을 결정하고 마침 방중 했을 때는 사스가 완전히 해결된 상황이어서, 외국 원수로서는 첫 방중이어서 중국이 크게 환영하고, 그것으로 한중관계가 호전되었고, 무역이 증가된 일이 있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정부는 세심 주의를 기울여서, 타협과 대화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길 바란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영향이 심각하고 앞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정부는 특히 자영업자 매출 감소 대책을 세워주고 대기업의 경우도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야 하는 기업에 대한 대책을 사전적으로 철저히 세워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