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허현준 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페이스북글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있다. ‘대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선고에서 직권남용 단정이 어렵다며 무죄취지 판단을 내렸다. 김기춘 실장, 조윤선 장관, 관련자들이 무죄가 가능하고 나를 감옥에 넣었던 보수단체 지원 일명 화이트리스트 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시작으로 유재수 감찰무마,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무수히 많은 문재인 정권의 직권남용이 사법적 처벌을 앞두고 있다. 남은 집권기에도 거침없는 직권남용은 계속될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은 문재인 정권의 직권남용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다. 당장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대통령 탄핵과 정치보복의 효과는 이미 얻었고, 문재인 정권이 검찰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직권남용 적용을 무력화하는데 이를 것이다’ 마지막이 무엇인지 아시는가. ‘뒷맛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분은 뒷맛이 씁쓸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김명수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고 저는 토할 것 같았다. 김명수 대법원의 이 사악함에 구토가 나오려고 한다. 너무 솔직해서 죄송하다. 김명수 대법원은 원칙이 법과 양심이 아니었다. 오직 이념과 문재인 정권 수호가 기준임을 알게 된 것이다. 충견이었다. 조국씨를 위한 조국 수호대는 법원에도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김명수 대법원이 화룡점정을 찍어주고 있다.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적폐몰이 하면서 직권남용이라는 칼을 가지고 신나게 구속하고 초토화시켜놓고 그 직권남용의 칼이 문재인 정권, 자기 스스로를 향하니까 이제 김명수 대법원이 나서서 막아주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정 최고위원은 “기존에 박근혜 정권을 향한 그 기준대로라면 다 구속돼서 감방 가셔야 될 분들, 조국, 추미애, 임종석,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그리고 하늘도 알고 있다. 어찌 이를 속일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