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일 “신종 코로나 방역마스크 등 의약외품 시정교란 행위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담합, 매점매석 등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공정행위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벌·형사벌 등을 엄정하게 조치하고 시장불안이 지속 확대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른 긴급수급조정 조치까지 강구해 방역과 민생에 어려움이 없도록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의약외품 수급에 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수급가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고 마스크도 1일 800만개 수준으로 확대 생산 중으로 수급에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1일 1000만개까지 마스크 생산량을 확대하고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부직포 등 원자재 공급상황 등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신종 코로나로 인한 변동성이 자칫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확대 해석은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국제금융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려가 커지고 위험회피 및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지나친 비관론에 매몰되기 보다는 금융시장과 그 시장기반이 되는 우리 경제 펀더멘털을 냉철하고 차분하게 뒤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발표된 물가상승률에 관해서는 “1월 물가 상승률은 유가 및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을 반영하며 지난해 0.4%에서 1.5%로 크게 상승했다”며 “최근까지 발표된 국내 실물지표는 경기 개선 신호들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반도체 가격은 1월 D램 고정가격이 14개월만에 전월대비 1.1% 상승으로 전환된 것 또한 글로벌 반도체 경기 회복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반가운 소식이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경제심리측면에서도 1월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업실사지수가 개선되며 경기개선 흐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다만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지 못한 채 악화, 장기화되는 경우 국내외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될 우려가 큰 만큼 최근 긍정적 신호와 여건을 살려 경기반등 모멘텀을 조속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신종 코로나 대응 일환으로 시장에 불안감을 유발하고 투매를 유인하는 허위사실 유포와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의심되는 계좌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된 행위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유관기관과 함께 증시수급안정 조치 등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준비된 시장안정조치들을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 하고 있다.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확대될 경우에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외환시장은 투기적 움직임 등에 따른 환율 쏠림 현상 확대 시 단호하게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