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79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조국 사태를 시발점으로 청와대‧법무부‧검찰총장 간의 갈등과 여야의 선거몰입 그리고 우한 신종 바이러스에 덮여서 지금 나라의 경제와 안보가 방향을 잃어가는 걱정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경제는 위험하고 국방 안보는 위태롭다”고 걱정했다.
이어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2019년 작년 경제성장률 2%를 달성했다’고 힘주어 말한 것이 엊그제이다. 1월 수출을 보면 두렵기까지 하다. -6.1%이며 14개월 째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무역흑자는 2019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반 토막이 났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 위험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며 “‘경제성장률 2%’도 내막을 들여다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광공업 1.4% 성장, 제조업 1.4% 성장, 건설업 –3.2%, 국내총소득은 –0.4%이다. 설비투자는 무려 8.1%나 감소했다. 이런 최악의 수치 속에서 정부지출은 6.5%나 증가했다. 생산주체가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총고정자본 형성에 정부부문이 11.1% 증가했다. 순전히 정부의 세금으로 떠받쳐 만들어낸 가짜 2% 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지표들을 구차하게 따질 것도 없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당장 공단에 가보시라. 가서 돈 버는 공장이 얼마나 되고, 지금 가동 중인 공장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시급인상과 주휴수당, 주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견디며 살아남을 대한민국 제조업은 몇 없다”며 “경제가 이렇게 위기인데, 나라의 국방과 안보마저 흔들리고 있다. 한‧미 공조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상태로 평가받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9천여 명이 4월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고 통보했다. 동맹관계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한 점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깊이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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