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와 참여자 등 6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진과 영상 촬영을 강요하고 유포한 악질적 범죄다. 아동과 청소년 또한 범죄의 대상이 됐다. 그럼에도 n번방 사건의 핵심 가담자로 알려진 가해자들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더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핵심 가해자들을 검거하고 관련자 모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금까지 서버 추적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여성들의 피해를 외면해오다가,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자 경찰이 뒤늦게 TF를 꾸려 집중 수사에 나선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 이제 우리는 디지털 성범죄 역시 수사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라도 더욱 강력한 수사로 관련 범죄를 뿌리 뽑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 발생하기에, 관련 수사의 국제 공조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최근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바, 성범죄와 관련된 양형기준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고, 국회 청원은 10만 명 동의를 앞두고 있다. 입법과 정책마련에 국민들이 먼저 앞장서고 있는 것에 정치권이 반성해야 한다. 정의당도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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