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임중권 기자 =2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12일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 부실 투자 의혹을 놓고 한국전력공사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청구했다.

감사청구를 주도한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한전은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자 사업비를 조정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우회하는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며 “이는 공기업의 무분별한 투자를 막고자 하는 예비타당성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한전은 당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지역에 2G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해외 민자발전사업에 지분투자 형태로 600억원, 주주대여금에 대한 채무보증의 형태로 2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KDI가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해당 사업의 수익성이 마이너스로 평가되자 한전은 지분투자액을 50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변경,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절차적 요건을 우회해 사업을 추진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이미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업의 투자 규모를 조금 줄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면서 “한전의 ‘눈 가리고 아웅’식 예타 우회가 허용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기후솔루션은 기획재정부의 역할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예타를 우회하려는 한전의 부실 투자 추진에는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한번 완료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있으며, 한전이 적법한 사업계획 변경이나 재신청 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한전은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해당 사업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일정대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반드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국책사업인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인프라사업을 관리하는 우선인프라사업촉진위원회(KPPIP)가 공시하는 국책 우선 사업이나 전략 사업에 자와 9, 10호기 사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다.

윤세종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이 사업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밝혀진만큼 한전이 독단적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이달 말 이사회를 열어 해당 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0년 1분기에 계획대로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김지은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한전이 무리한 해외 사업 투자로 손실을 입을 경우 이 손해는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공익을 해치고 기후변화를 촉진하는 사업을 한국 대표 전력공기업인 한전이 나서서 추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기후솔루션은 국민 645명의 연명을 받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방문하여 한전이 예타를 피해 제도 그물망을 피한다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한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기업은 방만한 운영과 부실 투자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비가 500억원이 넘는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시 예산편성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한전은 해당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자 지분투자금을 기존 600억에서 480억 이하로 조정할 것으로 알려지며 예타 면제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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