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법원이 사법농단 재판을 받고 있는 판사 7명에 대해 재판 복귀를 결정했다. '위헌적 행위는 했으나 죄는 없다'는 비상식적인 무죄 판결에 이어, 당장 법복을 벗어야 할 판사를 다시 법정에 세우겠다는 선언이다. 사법부의 비정상적인 행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해당 판사들은 중요한 재판 상황을 유출하거나 재판 결과를 바꾸는 등 법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무기로 사법 정의를 훼손한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아직 1심의 판단을 받지 않은 판사들도 다시 복귀하게 되는데, 재판 결과가 나기도 전에 벌써 무죄라고 셀프 판결이라도 내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위헌적 행위를 하고도 처벌받지 않은 채, 심판관의 위치에서 다시 법의 엄중함을 운운한다면 어떤 국민이 그가 내린 판결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법원이 똘똘 뭉쳐 제 식구 감싸기에 골몰하는 동안 사법부의 신뢰는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법원이 셀프로 재판한 결과와는 별개로, 사법농단을 벌인 법관들은 절대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민심이다. 국회가 다시 법관 탄핵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정의당은 사법농단의 진실을 파헤치고 사법 개혁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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