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은행권이 금융당국의 혁신금융 발표에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이지 않고 기존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혁신을 찾기 어렵다는 것.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혁신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혁신금융’을 주제로 올해 중점 추진과제 10가지를 보고했다.
과제들은 혁신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세부적으로 신(新)예대율 도입·동산담보대출 활성화·성장성 위주 신용평가·금융사 직원 면책제도 개편·기업성장단계별 맞춤 자금공급 등이 있다.
기업대출에 인센티브를 주는 신예대율은 지난달부터 은행에 적용 중이다. 예대율은 은행이 보유한 예금 잔액 대해 은행이 빌려준 대출금 잔액 비율이다.
금융위는 이 예대율을 100% 이내로 관리하라며 은행에 요구하고 있다. 예대율을 구하는 산식이 조금 다를 뿐 은행 업무는 그대로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산식을 바꿨다”며 “예대율은 계속해서 관리해야 하는 거라 하루하루 급하게 한다고 해서 맞춰지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은 신예대율을 준수하면 당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술금융에 속하는 동산담보대출은 시중은행이 대부분 진행하고 있어서 전혀 혁신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려면 법이 개정돼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술금융도 기업금융과 함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부문”이라면서도 “시행령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업계를 지도하겠다는 거라 교과서에나 나올 만한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우리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니다”며 “업무 방향만 발표한 것이고 법 개정이나 혁신기업 선정도 남아 있어서 틀이 갖춰지려면 수일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업무보고가 다소 일방적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소·부·장 기업 맞춤 지원을 위한 오픈플랫폼 구축이 언급됐는데 참여대상으로 거론된 정책금융기관이나 시중은행은 전달받은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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