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인구감소 위기에 시군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색에 나섰다.
경남도는 1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시군 인구정책담당 관계자 회의를 열고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인구시책 발굴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는 기존의 출산장려와 보육정책에 집중된 인구 감소 대응시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경남 인구의 수도권 이동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경남형 인구정책' 마련해 다양한 지역 활력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경남형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도-시군 간 협업 방안이 논의 됐으며, 이와 관련한 '도민 체감형 인구시책 발굴을 위한 공모사업'에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청했다.
또 인구소멸 위험지역, 청년층 인구유출 심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와 시군의 지역 특색에 따른 차별화된 인구전략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이어졌다.
◆경상남도-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업무협약 체결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18일 경남도청 부속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박용현)와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에 공동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승욱 경제부지사와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은 집값 담합과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처벌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사전계도·홍보를 통해 부동산 관련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시장 조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부동산 허위매물 자율정화 및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 ▲공인중개사의 기본윤리 교육 강화 ▲부동산 거래가격 불안정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KAR)는 1986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대의 부동산 관련 법정단체로 전국에 약 10만 1000명(경남 6239명)에 이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상반기 지정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도내 중소기업과 농어업인 등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올해 상반기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을 추진한다.
경상남도 추천상품(QC)은 제품의 품질을 경남도가 인증해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상품이다.
QC지정은 생산자가 해당 시․군으로 신청하면 시장․군수가 검토 후 경남도로 추천하고, 분과별 서류 및 현지 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최초 신청에서 지정서 교부까지는 약 3개월가량 소요된다.
올해 상반기 지정신청 접수기한은 3월 20일까지며, 해당 시군은 의견서를 첨부해 경남도에 3월 31일까지 추천한다.
도는 4~5월 중 농․수․축산물, 공산품, 공예품 등 5개 분과 위원회별 심의를 거쳐 5월 31일자로 최종 지정한다.
QC지정은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이전에 QC로 지정됐더라도 유효기간 만료 전 재지정심사를 거친 경우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QC상품으로 지정되면 ▲경상남도 추천상품 표시인 ‘QC’인증 마크 사용하고 ▲경상남도 통합 인터넷 쇼핑몰인 'e경남몰' 입점 허용과 판매 홍보를 할 수 있으며 ▲e경남몰 온라인 거래 결제수수료 50% 지원받는다.
또 ▲e경남몰 요일특가행사시 택배비 3,000원 지원받고 ▲해외 무역사절단 및 전시박람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5점)을 받으며, ▲수산․축산물 분야 포장재 지원과 ▲우수 농식품에 대한 홈쇼핑 출연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경상남도,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사업' 발굴 추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특성과 연계해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발전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8개월 기간의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은 2019년부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산업육성, 지역인재 채용‧육성, 주민지원‧지역공헌 등 6개 분야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남 지역특성, 지역산업 및 자원현황 분석 ▲정부 및 지자체 지역발전 정책동향 분석 ▲이전공공기관의 기능 및 특성, 지역발전사업 등 현황을 분석하게 된다.
경남도는 이번 연구용역으로 발굴되는 사업이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계획에도 적극 반영돼 실효성 확보는 물론 향후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경상남도,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추진 평가 '전국 1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추진 우수기관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18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이번 평가결과에는 기초단체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양산시, 창녕군, 김해시, 고성군 등 4개 시군도 포함됐다.
국세·지방세 관련 민원업무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은 '2018년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확대 설치를 추진해왔다.
경남은 전국 최초로 '19. 4월 양산시 웅상출장소에 통합민원실을 개소했으며, 이어 창녕군, 김해시, 고성군에 차례로 통합민원실을 설치했다.
기존에는 민원인들이 지방세 등 민원업무는 시·군청에서 보고, 국세 관련 업무(사업자 등록, 제증명 발급 등)를 처리하기 위해 세무서를 재차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통합민원실에서는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백종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해 세무서가 원거리에 위치한 시군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k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