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식 예비후보, “정부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정책 현실성 없어”

배영식 예비후보, “정부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정책 현실성 없어”

기사승인 2020-02-18 21:53:34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배영식(전 국회의원) 제21대 총선 대구 중·남구 예비후보는 18일 코로나19 확진자 대구 발생과 관련, 생계형 자영업자,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에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배 예비후보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가이드라인이 부족한데다 지나친 불안감과 공포감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경제적 분야의 정부 지원정책은 현실감이 없다”며 “이로 인해 지방에 있는 전통시장은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폐업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남구에 있는 전통시장과 외식업체 등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며 “이들 자영업자들에 대해 1000만 원까지는 무담보·무이자 조건의 긴급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 IMF 때 시행했던 수준의 생계형 대출보증을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즉시 시행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배 예비후보는 또 “정부 지원정책은 우량 중소기업과 신용이 튼튼한 자영업자에게만 해당되는 말 뿐인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다”면서 “담보력이 없으면서 개인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 또는 기업 신용등급이 10등급 이하로 투자 부적격업체인 경우에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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