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은행들이 올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기업 지원 정책에 속을 앓고 있다. 취지는 좋으나 사실상 업계에 선제적인 지원을 주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부장 기업 맞춤형 금융지원을 위한 오픈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4000억 원 규모 ‘소부장펀드’와 연계해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정책금융기관과 대·중견기업, 시중은행 참여가 ‘예정’돼있다. 펀드를 조성하는 데 민간 역할을 구분지은 셈.
문제는 이렇게 조성한 펀드 수익률이 떨어지면 그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출자회사 몫이라는 점이다. 앞서 현 정부가 내놓은 통일·남북경제협력 관련 펀드는 지난 1년간 수익률이 바닥을 친 사례가 있다.
소부장 펀드 또한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국내 소부장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하려는 목적이지만 실제 사업증진과 함께 수익을 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주도한 펀드인 만큼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직원들을 또 동원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펀드 조성 시 시중은행 보고 출연을 하라고 할 게 뻔하다”며 “이처럼 정부 주도로 다양한 펀드들이 만들어지곤 한다”고 꼬집었다.
오픈플랫폼 실효성 의문도 제기된다. 기업은행이 지난해 출시한 것과 유사한 플랫폼을 또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이유에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를 두고 “결국엔 ‘오픈플랫폼’이 아니라 ‘개별플랫폼’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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