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코로나19(우한폐렴) 확산사태로 인해 국내경제가 급격한 빙하기에 들어섰다. 이에 정부와 집권여당이 얼어붙은 경기여파에 고통 받는 서민들의 숨통을 트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투입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필두로 한 재정당국자들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정협의’를 갖고 ▲의료기관 및 격리자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피해점포 및 전통시장 회복지원 ▲국민 생활안정 방안 ▲피해지역 경기회복 방안을 담은 5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당은 방역체계 보강 및 의료기관·격리자 지원을 위해 음압 병실 및 구급차, 검사·분석 장비를 추가 확보하고, 정부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보상과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지원,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등을 추경에 반영토록 요구해 정부의 긍정적 답변을 끌어냈다.

이어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초저금리대출을 위한 재원을 각 2조원씩 확대하고, 신·기보의 특례보증도 2조원 규모로 확대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기에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영세자영업자에게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보조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피해점포와 전통시장 회복을 위해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방안과 폐쇄 영업장의 재기를 별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온누리상품권을 5000억원 추가발행해 전통시장에서의 소비촉진도 주문해 정부도 동의했다.

국민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에게는 소비쿠폰을, 아동수당 대상자 236만명에게는 아동양육 쿠폰을, 65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당의 요청에 따라 검토된다. 고용시장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청년고용안정, 저소득층 구직활동 지원방안도 추경 반영시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피해지역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지역의 방역소요 부담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지원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제안됐다.

특히 피해가 심한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의료 인프라 추가구축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예산을 별도로 배정하는 등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당의 요구에 정부도 공감의 뜻을 표했다.

이와 관련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6조2000억원이 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둘러 처리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 측면도 포함된다. 이번 주 초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지난 주말 기재위 간사 협의를 통해 2월 임시국회 내 세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고 회의 내용과 추가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4당 대표가 큰 틀에서 추경에 합의한 만큼 정부는 3월 17일 종료하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확정되도록 지난주 내내 밤새워서 작업을 했다”며 “코로나 방역, 피해극복과 관련해 꼭 필요한 사업을 엄선하고 시급성, 집행가능성, 한시성이라는 삼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고자했다”고 전했다.

이어 “가장 좋은 코로나 피해 극복·경제 개선 대책은 코로나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후 “확진환자도 꼭 이겨내야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일어설 수 있다. 정부가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최대한 버팀목으로서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의 말을 전하면서 잠시 울먹이고 말을 멈추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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