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회서 논의 된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회서 논의 된다

국회사무처, 국회청원 10만명 참여해 효력인정… 법사위·운영위 중 회부검토 중

기사승인 2020-03-02 11:55:45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 공식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사무처는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이 동의함으로써 청원이 성립해 국회 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라고 2일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다만 아직 탄핵안을 검토할 상임위원회는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해당 청원이 성립 요건을 갖춰 문희상 국회의장 보고가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중 어느 상임위로 가게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는 지난 1월 국회가 전자청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바뀐 제도의 여파다. 바뀐 제도에 따르면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와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지난 2월 화두가 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해결’ 청원이 있다.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지난달 28일 올라왔으며 청원 4일 만에 10만명의 동의조건을 채워 2번째 국회청원이 됐다.

한편 청원인 한 모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문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청원글에서 “이번 우한 폐렴(코로나19) 사태에 있어 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를 했어야 한다”며 “중국인에게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도시락마저 좋은 것을 퍼주면서 우리나라 의료진에게는 부실한 식사를 대접하고, 대구 쪽에 의사를 파견하고 숙소는 알아서 하라는 게 나라의 대통령이냐.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고 탄핵배경을 설명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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