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쿠키뉴스] 권순명 기자 = 강원 횡성군이 이달부터 관내 기업 및 주민생활 속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군은 기업 및 산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편익을 위해 올해 '지방규제개혁 과제 발굴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소관부처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등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 등록규제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한다.
또 지난해 입법 예고를 마친 횡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 규제개혁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분기별 지자체 건의과제,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사례를 집중 발굴한다.
이어 규제개혁 유공자에 대한 국외연수 실시, 연말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규제혁신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기업과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등 등록규제 감축,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선순환 체계를 구축, 군민과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횡성군은 지난해 강원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행안부 주관 민생규제 혁신과제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강원도 추진실적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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