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코로나바이러스-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의 품귀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적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 혼란을 가중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겸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마스크를 전략물자로 비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같은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마스크, 방호복 등을 전략물자로 관리하고, 조달청이 이를 비축하는 개념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러나 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전략물자 유관 부처인 산업부에서는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매체는 산업부 관계자를 인용해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는 4대 국제수출통제 체제 내에서 전세계 회원국이 합의한 리스트로, 굉장히 좁은 개념이라며 “전략물자가 되려면 재래식무기나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홍 장관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물자’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전략물자 용어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마스크를 비축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취지라면 전략물자가 아닌, 조달법상 규정된 ‘비축물자’ 용어를 사용했어야 한다.

정부 발표가 국민들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당·정·청 긴급 협의회에서 ‘대구경북 봉쇄’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문 대통령까지 나서 지역적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닌,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뜻이었음을 해명했지만, 홍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대변인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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