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지역마다 인구수가 다른데 마스크 공급량은 같아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오늘(9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5부제 등으로 모은 데이터를 분석해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약국마다 공적마스크 물량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 수 있는 앱도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다.
다음은 김용범 기재부 1차관과 이의경 식약처장과의 문답.
지역 인구밀도가 다른데 마스크 공급량이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적마스크 판매는) 전국 약국 2만3000개 중심으로 하고 농협과 우체국이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약국은 수도권에 집중 배치돼있다. 약국 1만 개가 서울에 있다. 약국분포가 덜한 지역은 농협과 우체국이 커버한다.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고 수도권에서도 약국은 대형병원 주변에 많다. 따라서 지역 내에서도 똑같이 배분되기 보다 약국 분포차이가 있을 것이다. 지역별 유동인구 대비 약국이 얼마나 있는지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단기간에 공급망을 설계, 시행하는 건 너무 정교한 작업이다.
그래서 마스크를 약국 당 250개를 배분하는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일찍 소진되기도 하고 적으면 늦게 소진되기도 한다. 오늘 5부제, 1인 2매 전체 시행 첫 날이라서 동향을 봐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마스크 250개가 소진이 덜 되는 약국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게 분석돼야 하고 거기에 맞게 포장도 달리해서 공급돼야 한다. 아주 어려운 작업이다.
오늘부터 시범기간에 약국 당 몇 시간 정도에 마스크가 판매되는지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본격 시행 일주일 후에 약국 당 데이터가 쌓일테니까 이를 분석해서 보완방안을 찾겠다.
현장에서는 약국마진이 400원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다
(식약처장) 유통업체에서 약국에 마스크를 1100원에 제공한다. 소비자가는 1500원이다. 약국은 구매자 신분을 확인하고 전산을 입력하고 기존 포장을 소분해서 마스크를 두 매씩 제공한다. 이런 과정이 있고 현재 마스크 공급물량이 부족해서 마스크가 있는지 여부도 많이 묻는다. 이처럼 말단에서 상당히 많은 고객들과 접점에서 노력하고 있다.
약국에서는 업무제약도 있고 결제할 때 카드 수수료나 세금 부분도 있어서 약사들이 마스크 공급을 하려는 수반노력을 본다면 1500원은 적정가격이다. 약국이윤이 많지 않다고 본다.
마스크앱 언제 출시되나
마스크앱은 개발 중이다. 조만간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할텐데 앱에 국민이 원하는 기능을 탑재하면 할수록 약국에서 기초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은 마스크 중복구매를 막는 쪽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마스크앱은 편의점 포스(POS)처럼 물건을 팔면 센터에 실시간으로 모이는 구조가 아니다. 약사들이 판매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1인약국은 시간도 지체되고 그래서 앱 기능을 다양화할수록 현장 업무 부담은 커진다. 서로 상충된다. 앱 기능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 약사회와 앱 개발업체가 조율하고 있다. 협의가 이뤄진 다음 조만간 출시될 것이다.
정부 마스크 최고가 지정은
가격 동향 등 온·오프라인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번 고시에 근거가 마련돼있고 그 이후로 기재부·공정위·식약처 등이 유통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움직임을 분석하고 어느 선에서 최고액이 선정되면 과도한 폭리를 막으면서 물량이 공급될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얼마나
공익신고를 하면 2억원 한도 내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신고 내용이 조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지급하는 걸로 안다.
취약계층 마스크 공급방안은
마스크 하루 평균 50만장이 저소득층 등 공급이 시급한 계층용이다. 일차적으로 검토하는 건 취약계층은 예비비로도 마스크를 지급하기로 예산이 책정돼있다. 그 분들에게 언제, 어느 시기에, 몇 장을 공급할지 검토하고 있다.
개학하는 유치원생,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어느 정도 공급할지, 군에서 쓸 마스크도 있고, 우체국 집배원들은 매일 국민을 만나야 하는 수요도 있다. 각 부처로부터 이러한 시급한 수요를 받고 있다. 50만장 범위 내에서 시급한 단위로 해결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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