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과 함께 국무총리 도전 ... 대덕특구를 4차 산업 전진기지로 구축할 것”

[대전=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이상민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는 “4.15 총선에 나서면서 유성구민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 떠올린다”면서 “지금까지 4선 국회의원 활동을 해온 것은 전적으로 유성구민의 지원과 격려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국정의 중심에서 더 큰 일, 더 많은 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 ‘더 큰일, 더 많은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 이젠 그 동안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좀 더 큰 인물이 되어 더 큰 역할을 해내고 싶다. 5선과 함께 국무총리에 도전하겠다. 4.15 총선이 끝나면 국가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개헌이 될 것이다. 과도한 권력집중의 폐해가 극심한 현재의 우리나라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로 바꿔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 국정운영 책임자인 총리를 맡고 싶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에서도 총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본다. 

▲ 지금까지의 국회의원 활동 중 사법개혁 분야의 주요 업적을 알고 싶다.

- 국회의원 초기(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던 시절에 형사소송법 개정에 기여했다. 판사 주도의 ‘직권주의’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공방을 벌이는 과정을 중시한 ‘당사자주의’로 바꾸도록 했다. 이는 이후 국민참여재판제의 바탕이 됐다. 19대 국회 후반기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마련의 기초 작업에 참여했다. 두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각각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으로 보람을 느낀다.

▲대전특허법원 관할집중법안의 대표발의와 국회통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다면.

- 대전특허법원 관할집중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7년 시행에 들어간 것도 기억에 새롭다. ‘민사소송법개정안’과 ‘법원조직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나, 1년여 동안 대한변호사회와 법무부, 일부 법사위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법사위원장으로서 설득에 나서 법사위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특허 허브국가로, 대전이 특허 허브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허전문법원의 역량을 세계 수준으로 높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허법원의 관할집중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 과학기술 분야 주요 업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 50년 가까운 역사를 갖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대한 국가 투자가 지속되도록 힘써왔다고 생각한다. 특히 1990년대 후반 IMF 당시, 연구원 정년이 축소돼 우수 인력이 대전에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우수연구원제’를 도입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우수 연구원제 도입은 연구 인력의 정년 환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과학기술인 국가유공자 예우법안을 마련하는 데도 앞장섰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대전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이 과학벨트의 포항 유치를 당시 타 지역 유력 인사가 추진했으나 이를 막아냈다. 

▲ 국회의원 활동 중 아쉬운 점은?

- 시민과 상대 정당 등과의 소통을 가열 차게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설득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 한국-이란 의원친선협회 회장과 한국-독일 의원친선협회 회장직 등을 맡았으나 국제무대의 인적 네트워크를 충분히 구축 활용하지 못한 것 같다. 국회의원 활동 중 국방, 외교통일, 문화 등 분야를 맡아보지 못한 점도 아쉽다. 

▲주요 국가정책 구상을 듣고 싶다.

- 21대 국회에 진출한다면 국회와 정당을 포함한 정치개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다. 시대 변화에 맞춘 미래형 개헌작업에도 참여하고 싶다. 정치의 효율성을 높이는 분권형 개헌을 이뤄야 한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연구개발의 고도화와 축적에 기여하고 싶다.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신산업과 기존산업 간 조화 등을 통해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을 꾀해나가야 한다.

▲주요 지역정책 구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 먼저, 대덕특구를 4차 산업의 전진기지로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드론 등 새로운 기술혁신과 디지털 산업클러스터로 대덕특구를 변모시켜나갈 것이다. 또한, 대덕특구를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의 세계적인 허브가 되게 할 것이다. 아울러, 신흥주거단지 등에 4차 산업 기반의 문화-레저 시설을 갖춰 가족단위 쉼 문화가 풍성해지도록 하고 싶다.

▲한국정치가 잘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간략히 말한다면.

- 한국정치의 대표적인 특징은 역동성과 속전속결이다. 하지만 소모적인 여야 대립, 극심한 정파 싸움은 도를 넘고 있다. 정치는 여론을 수렴해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내야 하는데도 갈등을 증폭시켜왔다. 안타까운 일이다. 

▲민주당의 강점과 약점은 뭐라고 보는지.

- 민주당의 진보성은 사회발전의 중요한 기폭제가 돼왔다. 또한 민주당은 진보성을 지니면서도 다양성을 대변하는 중량감 있는 여당으로 성장했다. 물론, 국민 여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 반영하는 과제는 여전히 중요하다.

mgc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