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당분간 특별입국절차를 견지한다는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19일 0시부터 국내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적용키로 했다. 적용대상은 아시아 5개국에서 이탈리아·이란발 내·외국인으로 확대됐고, 최근에는 다시 유럽 5개국에서 온 입국자도 적용 대상이 됐다. 그랬던 것이 이번에는 전 입국자로 범위가 늘어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각국은 국경폐쇄, 입국금지, 입국 후 14일 격리 등 각기 초강수를 두고 강화된 해외 유입 차단을 실시 중이다. 때문에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는 우리나라도 좀 더 강화된 검역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쇄도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방역당국은 특별입국절차를 가장 합리적·이성적 조치로 본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입국자의 대부분이 우리 국민이라는 점을 들어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방역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주목할 부분은 다음의 발언이다. “전면적인 입국차단이 효과적이고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지 않느냐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입국자 중) 우리나라 국민이 많다는 점 외에도 감염인이 아닌 사람의 국제교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걸러내는 대책을 취해왔다.”

국제 교류와 관련해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의 발언은 좀 더 직접적이다. 왜  우리 정부가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유추가 가능하다. “국가의 상황이 사회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외국하고의 교류도 굉장히 많고 또 경제적으로도 대외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다. 우리 정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서는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꼽힐 만큼이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당장 지난 13~15일 기간 동안에만 입국자 6명이 확진됐다. 향후 특별입국 대상자가 약 1.3만명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른 추가 인력 소요 등 검역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은 적잖은 부담이다. 여기에 입국자 중 자국민은 들여보내고 관광객 등 외국인만 막는 식으로 강화된 검역을 실시하는 국가가 적지 않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별입국절차를 통한 방역이 합리적”이란 정부의 설명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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