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 지원 대책의 핵심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정책자금 대출 지연 해소 등을 위한 집행체계 개선 ▲재개장 지원 및 내수활성화 대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중대본은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됨에 따라 그간 임대료 지원, 금융지원, 세금부담 완화 등에 더해 더욱 강화된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요구됐음을 강조했다. 

우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추경을 통해 2.72조원으로 늘렸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또한 3.57조원(추경 2.57조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자금 중 1.1조원을 대구·경북 지역용으로 별도 배정하고,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대출조건을 우대,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더욱 완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는 최대 0.7억 원에 금리는 기존 2.27%에서 1.5%로 인하했다. 연말까지 대출 이자는 면제된다. 

또 정부는 대출 지연을 막기 위해 집행체계도 손 볼 예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163명, 지역신용보증재단에 411명을 추가로 배치한데 이어, 보증심사 시 현장실사를 생략하고, 전결권을 하향하는 등 처리기한을 단축해 신속심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불편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위탁보증을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고객 편의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참고로 위탁보증은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지 않고, 시중 은행을 바로 방문하여 보증과 대출을 일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말한다. 

정부는 여러 내수활성화 대책도 추진한다. 당장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 고객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 지원 내용은 재료비·홍보·마케팅·용역인건비·각종 공과금 및 관리비 지원 등이다. 

이밖에도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권역별 판촉 행사를 실시한다. 판촉행사는 브랜드K, 백년가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특별 판매전 뿐만 아니라 먹을거리, 볼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한다는 계획. 관련해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위해 경품·할인행사, 문화공연, 이벤트, 온라인시장 진출, 방역 활동 등 공동 마케팅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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