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 국민 대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꼭 실현해 주시기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건의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대공황에 버금가는 주가폭락이 이어지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이해 통상적 경제재정정책의 확장이 아닌 전례 없는 비상적 대응을 시행할 때"라며 "한정된 자원을 소수에게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복지지출은 필요한 사람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은 전통적 진리"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로봇이 상징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소득과 자산의 집중이 격화되고, 일자리 부족과 대량실업이 일상화되는 사회에서는 과거의 시혜적 복지정책, 공급자 중심의 전통적 재정정책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반드시 재난기본소득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돼야 할 8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그 8가지 이유로는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재난 극복을 위한 핵심 경제정책인 점 ▲상위 10% 이내의 부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위기를 겪고 있는 점 ▲선택적 혜택은 조세 및 정책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 ▲세금으로 만든 정책인데 세금 많이 낸 부자의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이중차별이라는 점 ▲낙인 효과보다 모두에게 지급하고 그 만큼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사회통합과 격차 완화에 더 좋다는 점 ▲ 재난기본소득은 증세가 아닌 세금의 우선순위 조정으로 만들기에 재정정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점 ▲ 한시가 급한 이때 일부 제외를 위한 조사비용과 선별시간을 낭비할 수 없는 점 ▲ 재난기본소득을 세계 경제학자들이 주창하고, 미국 등 세계국가들이 시행하거나 시행준비 중인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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