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페이스북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추진하는 금융지원, 기업지원, 취약계층 선별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지사는 "문재인정부의 최고 경제사령탑이자 재정책임자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재난기본소득 대신 금융지원, 기업지원, 취약계층 선별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물론 이런 정책들이 필요한 조치임을 인정하지만, 정책에는 분명 경중과 우선순위가 있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 최우선이란 뜻을 다시 피력했다.

이 지사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 국민 대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달라고 공개 요청했었다. 그러자 홍 부총리가 20일 보편적 복지 형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이 지사는 "현재의 경제위기는 전통적 통상적 위기의 확장이 아닌 질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위기"라며 "기존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약이 신형 코로나19 바이러스에는 무효한 것처럼,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은 과거 정책의 확장이 아닌 질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가장 많다고 자부하며 경제현상을 분석하고 대책을 추진하는 고위 경제관료나 전통적 경제전문가들은 과거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해 언제나 자신이 가장 옳다는 태도를 견지하기보다 좀 더 낮고 겸손하며 개방적이고 유연해야 한다"면서 "그 많은 정책과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가 발생한 현실을 되짚어보고,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현장의 목소리와 혜안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현금지급에 따른 포퓰리즘 논란을 넘어설 수 있고, 자영업자나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이들의 매출과 수요를 늘려 자영업자와 기업을 간접 지원하는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재정에 더 많이 기여한 다수 국민을 이중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점, 일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어려운 점, 재난기본소득은 평상시 어려운 일부 계층을 돕는 한가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비상위기를 극복하는 비상적 경제정책이자 방역정책"임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홍 부총리에게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며 "과거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통상적 정책의 확장이 아닌, 코로나19로 처음 겪는 재난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유효한 핵심 경제정책이자 방역정책인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히 대통령님께 건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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