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서유리 기자 =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경기부양책을 고안하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재난 기본소득’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2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차이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주정푸 전국변호사협회 부회장은 최근 정협에 14억 중국인 모두에게 긴급 보조금을 지급해 경기를 부양하자는 건의를 제출했다. 

주 부회장의 건의 내용에는 중앙정부 재정을 이용해 14억 중국인 모두에게 2000위안씩(약 35만원), 총 2조 8000억 위안(약 443조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해졌다.

그는 “중국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으나 민중이 치른 대가는 지대하다”라며 “일부 중소기업들은 도산하고 저소득 계층의 생활은 곤란할 지경에 처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재원으로 코로나19 보조금을 지급하면 곤란함을 겪는 이들이 난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소비를 자극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 부회장의 의견에는 실행 가능성, 필요성 등을 두고 반론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한 해 예산의 10분의 1이나 되는 큰 재원을 갑자기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은 봉쇄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후베이성의 주민들이나 기타 저소득층 계층들에 한해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차오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 원장은 차이신에 “전 국민에 소비권을 주는 것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며 “고소득 계층에게까지 소비권이나 현금을 주는 것은 사회 정의에 관한 논쟁을 일으킬 수 있고, 의의도 크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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