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동계 "실물 경제 악화 현실화…고용위기·자금난 우려 커"

경제·노동계 "실물 경제 악화 현실화…고용위기·자금난 우려 커"

기사승인 2020-03-25 14:17:21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경제단체, 노동단체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확산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계는 실물 경제 악화에 따른 자금난을 우려했고, 노동계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등의 고용 위기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경제·노동단체 긴급 정책간담회' 열고, 경제단체와 노동단체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이인영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은 "경제 위기의 태풍을 피하기 위해선 사회구성원 모두가 뭉쳐야 한다"면서 "사회적 대타협이 절박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위기 극복을 위해선 포용과 양보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상생과 협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생산 차질, 판로 축소에 위기에 처한 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매출 급감에 생사기로에 내몰린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다. 노동계도 쓰나미급 취업대란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진선미 국난극복위 사회적대타협TF 단장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뭉치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코로나19'라는 태풍을 발팜 삼아서 새로운 세계로 항해할수 있길 기대한다. 이날 노동계와 경제게 의 지혜가 모여지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노동계와 경제계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접수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기업들은 실물 경제 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의 발빠른 대응을 강조했다. 노동계에선 현 정부 지원책에 대한 쓴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은 "432건의 애로사항이 대책반에 접수됐다. 가장 많은 고충은 자금 지원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외에도 방역 물품 부족과, 세제 지원, 고용유지 지원, 규제 완화 요청 등도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에 긴급건의를 해오고 있다"면서 "기업들은 근로자들을 보호해야할 과제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은 중소소상공인에만 대책이 집중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외환위기 이상의 위기라고 본다"면서 "모두 다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 대책은 여전히 중소소상공이 중심"이라고 평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출 위주의 정부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본부장은 "정부의 초기 대책이 대출에 맞춰져 있다 보니 현장에서는 '빚을 내라는 말이냐' 등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단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은 "음식, 운송, 제조업 등 산업 전반에 심각한 고용 위기감이 돌고 있는 상황 "이라며 "코로나 장기화에 대한 피해는 비정규직 하정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IMF 등 이전의 경제위기에서 얻은 교훈은 고용을 유지해 국난을 극복하고 이후 경제를 신속히 회복하는 것이었다"면서 "지금 역시 고용을 지키키위한 정부의 실효적 지원이 필요한 때"리고 역설했다. 이밖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긴급경영자금 지원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법인세 한시적 인하 등을 요구하는 의견도 전달됐다. 

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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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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