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찬홍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악화에 대비해 정부에서 본 예산을 변경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가해 “정부가 풀었다는 50조원은 절박한 서민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 보여도 접근할 수가 없다”라며 “은행들과 공무원들이 부실대출 방지라는 명목으로 문을 닫아걸고 있다. 한계 상황에 내몰린 서민들은 한시가 급한데 무슨 정책과 행정이 이러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책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무상급식 수혜자를 합치면 약 2750만 명으로 추정되고 소요예산규모는 27조원이 든다”라며 “소득주도성장으로 가뜩이나 어렵고 힘들었던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용직들에게 신종 코로나19가 칼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업들은 초비상이고 서민들은 죽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다 망한 다음에 대출 승인 떨어지면 무슨 소용인가”라며 “즉시 긴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다. 대통령이 현장에 나서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조치를 취해주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역 상권에 돈이 돌게 해야 한다. 전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기업 임직원의 임금 중 10%를 3개월 사용 유효기간의 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간이과세 기준(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연 1억 원으로 올리고, 한시적으로 매출액 2억원 이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또 “한계가정과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기초생활에 필요한 건강보험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감면 또는 삭감하여 실질적인 현금지원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말을 이었다.

안 대표는 “2020년 본예산 512조원 중 코로나19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예산을 추려내고 항목을 조정하여 서민생계지원정책 등 목적 외 사용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국가재정법에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본예산 512조원 중 코로나19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예산을 추려내고 항목을 조정해 서민 생계 지원정책 등 목적 외 사용을 위한 추경 편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무분별하게 전 국민에게 돈을 주자는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정말 한계 상황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지원하되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대표는 “정부 당국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은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지금은 시간이 중요하다”며 “관성적 사고로는 이겨낼 수 없다. 현장을 파악하고 능동적인 사고와 창의적 발상이 요구된다. 정부 당국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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