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정부의 표 팔이 중소상공인 대책… 또 빚을 내라는 청와머니대부업 정책”

조성은 “정부의 표 팔이 중소상공인 대책… 또 빚을 내라는 청와머니대부업 정책”

기사승인 2020-03-31 13:16:49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조성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부위원장은 31일 열린 선거전략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번에는 정말 바꿔야 산다. 정부의 요란한 표 팔이 정책 중에서 코로나19 사태에서 가려지고 있는 청년 스타트업 생태계와 청년 근로자들이 직면한 위태로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이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것은 80%에 육박하는 영세중소상공인들이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것은 청년이다. 지금 청년세대들은 새롭게 혁신산업에 도전할 미래도, 일할 수 있는 미래도 가장 먼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공동선대부위원장은 “이 선거의 중립성은 간데없이 정부의 표 팔이 중소상공인 대책 안은 첫 번째, 이미 기대출자가 대다수인 영세상공인들에게 또 빚을 내라는 청와머니대부업 정책, 그 빚을 내는 것도 줄 서다가 폐업하는 거북이를 넘어서 나무늘보 수준인 대출정책, 그것조차도 담보를 내어놓으라는 보증기관의 뒤에 숨는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 특히나 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청년 스타트업계에서는 그동안 십수년 노력해왔던 이 스타트업 생태계가 흔들릴 정도로 위협받고 있지만, 총선 직전에 한 달사이 표 팔이에 집중된 이 정부 대책들은 창조 스타트업 사업 생태계가 고사되는 것을 방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이 줄어든 스타트업이 대다수이고, 건강한 투자 유치로 자라나던 혁신 기업들은 위축되고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지만, 정작 엄력이 적은 스타트업들이 전혀 맞지 않는 대출 기준이 적용되어서 후순위로 밀려나거나 아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더욱 심각한 것이 가장 고용이 안정적이어야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청년들은 겨우 겨우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듯이 일자리를 구했어도 정작 가장 위태로울 때 가장 먼저 해고되는 것이 바로 청년이다. 특히나 사회적 거리두기, 자발적 혹은 권고적 감금상태에 놓인 이 상황에서 대학생들과 청년들은 대학교나 알바, 일 못하고 집에 있고, 월세는 월세대로 나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실직·근로대책 수립이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이 순간 지금 모든 미래를 빼앗기는 것은 바로 청년들”이라고 밝혔다.

조 공동선대부위원장은 “정부에 촉구한다. 중앙정부는 코로나19 스타트업 도산 대책을 세워서 실질적인 투자규모를 인위적으로라도 늘리고, 공적 영역에서 모태펀드의 확대 등을 통해서 스타트업 사업 생태계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원활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것을 요청 드린다”며 “두 번째,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권역별 고용노동부들은 근로지원금을 사업주들에게 주지 말고, 직접 근로자에게 지원하셨으면 좋겠다. 사실 임대료 내기도 벅찬 이 사업주들에게 지급할 경우 청년들은 사실 그 근로지원금들을 보지도 못하고 허구적인 제언 정책이 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다시 한 번 간절히 당과 정부에게 요청 드린다. 청년 스타트업과 청년 근로자가 무너지면 미래경제가 완벽하게 무너지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미래통합당은 이들을 위한 총선 공약 및 대책들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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