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김종철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31일 “어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대응책으로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을 하지 않는 것보다야 낫지만 정부의 대책은 아직도 매우 부족한 대책”이라고논평했다.

이어 “먼저 소득계산의 복잡성이다. 소득하위 70%의 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할지, 아니면 건강보험료로 할지 등 혼선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가구원 수가 다른데 어떤 일반적 기준으로 소득하위 70%를 가려낼지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둘째, 신속성의 문제가 있다. 재난시기, 특히 이 재난이 경제위기로 번지는 시기에는 빠르고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하위 70%를 선별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고, 하위 70%에 들지 못해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들을 상대하는 동안에도 국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그에 따른 위기도 더 심화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방침은 신속성과는 거리가 먼 방안이다. 셋째, 보편성의 문제가 있다. 재난시기에 모든 국민들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고소득층에 왜 지원을 하느냐의 문제는 연말에 소득세에 부가하여 회수하는 방안 등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그것이 보편복지의 정신에도 맞는 처방이다. 특히 지금같이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책은 한계가 많다. 정의당이 주장한대로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무이자-5년 만기-50조 대출을 실시하는 것이 훨씬 더 재난시기에 맞는 정책이다. 정부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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