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노동계와 산업계의 사회적 대화 포럼이 출범했다.
1일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포럼’이 서울 중구 YWCA 회관에서 1기 출범식을 열었다. 최근 급증하는 플랫폼 업체 배달 종사자의 처우와 배달산업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 포럼은 이병훈 중앙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민주노총과 라이더유니온이 노동조합 측으로, '배달의민족'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등이 기업 측으로 각각 참여한다.
국내 플랫폼 노동자는 지난해 기준 47만~54만명으로 추산되지만, 기존 노동법으로 일괄적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포럼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배달산업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기준 마련, 배달산업 종사자 처우 안정을 위한 사회적 보호조치, 배달산업의 발전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협의 및 제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기존 업무수행 실태를 진단하고, 사업자 간 불공정 계약조항의 근절 및 배달산업 세제 적용 재편 방안을 논의한다. 또 배달산업 양성화를 위한 단기·중장기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면서 종합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대해서도 토의한다.
간사를 맡은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배달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에 공동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상호 이해와 존중 속에 건설적인 합의점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st1076@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