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김정재 미래통합당(경북 포항북) 국회의원이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아쉬움이 섞인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감사원은 1년 4개월간 진행된 감사 결과 안전에 대한 총체적 검토 소홀과 관리 부실 등 2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징계, 문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
감사원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과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3차 수리자극 과정에서 발생한 3.1 지진 발생 후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응조치 부적정'을 지적하며 관계자 2명의 징계와 문책을 요구했다.
이는 에기평과 산자부의 지진촉발 책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단 지열발전사업 컨소시엄이 '미소진동 관리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없이 부실 수립한 부분, 에기평과 산자부의 신호등 체계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서는 '주의요구'로 조치를 갈음했다.
전체 20건의 조치사항 중 18건이 통보와 주의요구에 그친 것.
김정재 의원은 "주민과 포항시에 끼친 피해에 비해 책임자 문책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감사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정부와 공직사회의 안전 불감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식 출범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가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직후 포항지진 원인 규명을 위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총 9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위원장 이학은 마산대 총장)에는 포항시가 추천한 강태섭 부경대 교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