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김우석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수석대변인은 6일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와 내용이다. 우한코로나19 사태라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의 극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비상응급조치’다”라고 밝혔다.

이어 “무능한 정부는 지금까지 6차례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미봉책으로 일관했다. 기업에 빚내서 쓰라는 ‘긴급경영지원금’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새벽부터 줄을 서서 신청해야 하고, 수령하기까지는 보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일반 국민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책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상근수석대변인은 “과거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우한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이중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맞벌이 부부’는 대부분 지원에서 누락돼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건강보험료 하위70%’라는 기준은 경계선 언저리의 국민들을 혼란케 했고, 국민들은 어떤 근거로 선정된 기준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정부 발표 후, 건보료를 낮춰달라는 요청이 폭주한다고 한다. 미국은 재난지원금이 소득에 따라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우리행정의 주먹구구 비합리성을 다시 한 번 확인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김 상근수석대변인은 “게다가 말이 긴급이지 실제로는 5월 지급도 불투명하다고 한다.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을 한다고 했는데, 생색은 정부가 내고 책임은 국회에 떠넘긴 것과 다름없다. 지급되더라도 국민들은 상품권이나 전자화폐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소위 ‘카드깡’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책은 국민을 편가를 뿐더러 시기와 내용 모두 부적절하다. 이래서는 뒤늦게 혈세만 낭비하고,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할까 우려스럽다. ‘즉각 시행되지도 못할 정책을 총선 전에 무리하게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상근수석대변인은 “어제(5일) 미래통합당이 제시한 ‘전 국민에게 50만원 즉시 지원’방안은 예산을 늘려야 하는 정부안과는 달리, 2020년 예산 내에서 지출항목을 변경하여 예산 증액 없이도 100조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76조에 규정되어있는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면 즉시 지원할 수 있다. 무엇보다 소외되는 국민 없이, 분열과 혼란 없이 즉각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매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다. 소득기준 선정에 투입될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다. 지금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릴 시간이 없다. 국민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상근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으로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야당의 대승적 제안에 화답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찬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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