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심상정 “긴급재난기금 5월 지급 ‘긴급’이라는 말 빼라… 미흡한 정책에 국민 불만 높아”심상정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6일 국회 본관 223호에서 열린 제7차 선대위원회에 참석해 “지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 방침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하위 70%의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하자는 정부의 정책은 비상경제 대책으로 보나 민생위기 대책으로 보나 대단히 안이하고 미흡한 안”이라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첫째, 10조 규모 갖고는 경제 위기 대책으로 매우 미흡하다. 둘째, 1가구 100만 원이라고 하지만 4인 가족 기준입니다. 1인당 최대 40만 원 정도인데 위기의 심각성으로 볼 때 너무 부족하다. 또 4인 가구는 지금 전체 가구 중에서 15% 정도에 불과하고 오히려 1,2인 가구가 절반을 넘고 있다. 셋째, 형평성의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으로 선별을 말하는데, 그럴 경우 자영업자는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최근 코로나 피해 상황을 반영할 수 없다. 또 재산을 많이 갖지 않은 맞벌이 부부들도 왜 우리는 대상이 될 수 없느냐고 불만이 많다. 넷째, 너무 늦다. 5월 지급은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왜 경계선을 나누는데 이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나? 정부는 2년 전 아동수당 지급 때 교훈을 있었나? 소득 하위 90%만 선별해서 지급한다고 했다가, 매년 1000억 원의 행정 비용이 소요되고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에 따라 보편 지급으로 바꾸지 않았나? 아동수당이 200만 가구를 대상인데 지금은 그 대상이 7배나 많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으로 벌어놓은 이 금쪽같은 시간을 이 중요한 시기에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심 위원장은 “정부는 재난 기본소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개인에게 100만원 씩의 재난 기본소득을 4월이 가기 전에 신속하게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며 “굳이 부유층을 선별해내고 싶다면 ‘선지급 후처리’ 원칙에 따라서 연말정산 시점에서 소득 가산 방식을 적용해서 회수하면 된다. 재난 위기 상황에서 민생지원은 속도가 중요하다. 시간을 허비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 요청드린다”며 “정부의 미흡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다. 그리고 각 당에서 다양한 안이 제출되고 있다. 그런 만큼 비상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국론을 모으기 위해서 대통령과 정당 대표 회담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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