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6일 국회 본관 223호에서 열린 제7차 선대위원회에 참석해 “국내 최대 배달앱 서비스 배달의 민족이 지난 1일부터 수수료 체계를 변경했다. 기존 오픈리스트를 오픈서비스로 개명하고, 기존의 월 9만 원 가량의 정액요금제 ‘울트라콜’은 가게 당 3건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앱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의 5.8%를 수수료로 떼어간다고 한다”고 전했다.

심 위원장은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월 3000만 원 매출의 경우 현행 26만 원보다 무려 670%가 인상된 170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코로나19로 위기 극복,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을 해야 할 때이다. 대기업들이 가맹점 또 대리점에 고통 분담 방안을 능동적으로 제시해야 할 때이다. 그런 상황에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 폭등으로 응답한 것이다. 자영업자들로부터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배신의 민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까닭”이라고 비난했다.

심 위원장은 “배달의 민족은 전국 14만 개 음식점 중에서 52.8%가 이번 수수료 개편에 따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르다. 바뀐 정책으로 기존보다 적은 수수료를 내는 구간은 월 매출 155만 원 이하인 곳인데, 소상공인 평균 이익률이 14.5%라는 것을 감안하면 한 달에 22만 원밖에 못 버는 분들이다. 오히려 대부분의 업주들은 정액제 26만 원에서 35만 원을 내다가 수십, 수백만 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임대료·인건비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한 마디로 수수료 폭탄만 맞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수수료 폭등 사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99% 독과점이 빚어낸 횡포”라며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개편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배달앱 1, 2, 3등 업체의 결합으로 독과점 슈퍼기업이 됐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영업자들과 배달 노동자들은 슈퍼 기업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에 울며 겨자먹기로 당할 수밖에 없다. 지난 연말에 배달앱의 독과점 결합의 입장을 대변하며 응원했던 중소기업벤처부가 나서서 해결하길 바란다. 정부가 이 갑질의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또 이 문제는 민주당과 위성정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나중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미룰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 여당의 책임을 뒤로 미뤄서 안된다. 지금 당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폭등 정책을 강력하게 제재하길 바란다. 나아가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결합 승인 거부를 다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런 사태를 방조한 정부, 그리고 여당이 책임 있게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해서 나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