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최단비 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6일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의 변경된 수수료 부과 방식에 대해 정부여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수료 책정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독과점 횡포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한다”며 “하지만 이에 앞서 원칙과 상식을 저버리고 허황된 벤처 육성이라는 정책에 발목 잡혀 있는 정부와 여당이야말로 이 사태를 유발한 원인 제공자라는 사실을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최 대변인은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와 배민은 인수합병을 선언하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결합심사 중이다. 배민의 이번 수수료 사태는 ‘벤처 육성’이나 ‘스타트업 창업’, ‘유니콘기업 탄생’ 등에 목 맨 현 정부가 기업결합을 허락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거나 어쩌면 공정위가 수수료율 동결이라는 조건을 내걸고 조건부 승인을 하기 전 미리 선수를 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기업결합 신고 후 한 몸이 된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와 배민의 사실상의 담합이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동안 공정경제를 부르짖던 정부와 여당은 이미 예견된 사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선거를 앞두고서야 독과점 횡포 대책을 급조하고 있다”며 “스스로 독과점을 만들어주고 독과점처럼 담합할 기회를 주고 나서, 독과점 횡포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대책은 국민과 소상공인들을 얼마나 기만하는 행위인가”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진정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독과점 횡포를 막고자 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 즉시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와 배민의 기업결합심사를 중단하고 두 회사 간 담합가능성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 벤처와 스타트업은 정부가 육성하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기회와 충분한 보상이 보장되면 자연히 성공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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